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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다운로드, 과연 불법인가? 2% 아쉬운 공익광고컥군시즌1 2010. 9. 13. 04:18
다운로드가 불법이라고?
출처 - 한국방송광고공사 http://www.kobaco.co.kr/businessintro/about/about_tv_detail.asp
"칸의 여왕이 사라졌다." / "좋아하는 스타가 사라졌다."
"무림의 고수도 사라졌다." / "더 이상 국가대표는 없다."
"불법 다운로드, 우리의 양심도 사라집니다."
최근 TV를 틀면 휴대폰 통신사 광고만큼 많이 나오는 광고가 바로 이 공익광고가 아닌가 합니다. "오~ "라고 감탄이 나올 정도로 잘 만든 광고입니다. 불법다운로드에 대한 우리의 경각심을 확실히 일깨워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공익광고를 볼때 마다 뭔가 아쉬운 느낌입니다. "불법"이라는 단어를 써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이라는 단어가 그리 편하게 느껴지지는 않습니다. "불법 다운로드"를 근절하자는 메시지 보다는 "올바른 다운로드 문화"를 만들자라고 하면 더 훈훈하지 않았나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문제는 다운로드가 아닌 업로드다.
사실 저작권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다운로드 보다는 업로드 입니다. 다운로드의 경우 비영리적 사용과 개인적 사용에 있어서는 저작권에 큰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저작권법(2009년 7월 31일 개정판) 제30조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30조(사적이용을 위한 복제)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으로 이용하거나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 안에서 이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자는 이를 복제할 수 있다. 다만, 공중의 사용에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복사기기에 의한 복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불법은 처벌을 받는 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인터넷에나 웹하드에서 받는 자료 중 얼마만큼의 자료가 합법이고불법 일까요? 웹하드에 돈을 지불해가며 다운로드한 자료가 정식자료가 아닌 불법 자료였다면 우리는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할까요?
불법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배포했을 경우입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일종의 배포의 일종이라고 생각 하면 되겠죠? 이런 사항은 30조 마지막에도 잘 명시되어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다운로드는 비영리적 목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할 시에는 저작권 위반이 아닙니다. 문제는 다운로드 보다는 업로드 입니다. 다운로드를 규제하는 내용보다는 저작권이 있는 자료의 올바른 공유와 배포에 대한 내용을 공익광고로 만들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