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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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이란?! 단통법 개정안의 핵심 꼭 알고가는거야!!!카테고리 없음 2015. 5. 25. 15:59
단통법 제정 배경과 목적은 무엇인가? 단말기 유통 개선법을 줄여서 단통법이라고 하죠. 처음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이통사에 유리한 법이라고 해서 말이 많았죠? "보조금이 줄어들어서오히려 소비자에게 불리하다.", "해외에서 구입한 휴대폰의 경우 받을 수 있는 혜택에 형평성이 없다." 등과 같은 목소리가 있었는데요. 최근 지속적인 개정안이 나오면서 시행초기에 발생했던 부분을 보강하고 있습니다. 그럼 단통법이 나오게된 배경과 단통법이 추구하는 목적은 무엇일까요? 단통법 시행 이전을 생각해봅시다. 새휴대폰 개통시 받을 수 있던 보조금 혜택이 정말 들쭉날쭉했었죠?! 하루이틀 사이에 보조금의 크게 달라지기도 했었고, 대리점별로 제공되는 보조금의 차이도 있었고요. 또한 높은 보조금을 미끼로 고액의 요금제를 권유하기..